李 올린 대외비문건…주진우 “선관위 특검 보고받나” 靑 “치안 보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공개한 문건 사진에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 등의 문구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공개한 대외비 문건에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30일 정치권에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올린 문건 사진을 언급하며 “왜 선관위 특검 수사 상황을 보고받느냐. 중대 국기문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에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의 최근 성과’를 언급하면서 9월 29일자 ‘일일 종합상황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 우측 상단에 ‘대외비’라고 쓰인 이 문건에는 올해 8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57억원에 그쳐 2023년 1월(257억원) 후 최저라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이 문건 끝 부분에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 OOOOO”라는 글자가 절반 정도 잘린 채 함께 공개됐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올린 X(옛 트위터) 게시글 캡쳐

주 의원은 “대외비 문건 말미에 선관위 특검 내용이 있는데 실수로 들킨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 수사 상황을 왜 보고받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선관위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직접 증거”라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깨뜨리는 명백한 범죄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주 의원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보고 받은 내용은 선관위 특검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에 대한 검증을 연기해 ‘집회 참가자들과의 마찰 우려가 해소됐다’는 경찰청의 치안 상황 보고에 기초한 것으로, 선관위 수사 상황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했다. 대외비 문건 유출이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문건 유출에 대한 규제는 청와대 직원의 공직기강 문제로 한정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해명을 못 믿겠다”고 재반박했다. 주 의원은 “올림픽공원 재검표 문제가 끝난 건 한 달도 넘었는데, 한 달 전 내용을 일일 중요보고로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보고 주체도 선관위 특검으로 적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보고는 없었느냐”며 문건 공개를 촉구했다.

선관위 특검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SNS에 공개된 문건 관련 특검팀은 해당 기재 내용과 그 경위를 알지 못한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