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격주 주택공급 상황 정례브리핑…“신뢰 회복해야”

한성숙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다음달부터 매달 두 차례 정례브리핑을 열어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별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국민이 공급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브리핑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번갈아 주관하며 차관급 이상이 브리퍼로 나선다. 브리핑은 격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첫 정례브리핑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두 번째 브리핑은 오는 30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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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사업별 궁금증 구체적으로 알려 예측 가능성 높여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에서 “사업별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려 주택공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금융과 인허가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300여개 사업장별 담당자가 지정돼 활동 중”이라며 “부처가 운영 중인 지원센터를 하나로 묶어 통합주택공급지원센터를 조만간 오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표가 개선됐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서울의 일반주택(비아파트) 착공과 인허가 실적이 전년 대비 60∼70% 정도 상승하는 등 성과가 있기는 했으나 아직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노력이 주택공급으로 이어지고 (국민이) 진행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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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디지털상황판’ 추진…공급 진행 상황 한눈에 공개

한 총리는 각 부처에 주택공급 사업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각 부처는 소관 주택사업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만전을 기하라”며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이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주택공급 디지털상황판’을 조속히 구현해 공개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했다.

이어 “총리로서 주택공급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도록, 그 성과가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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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소관 과제 최종 책임자로서 끝까지 챙겨달라”

한 총리는 “회의 직전에 새로 취임하신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등 주택공급 관련 장관님들께 특별히 당부드린 바 있다”며 “주택공급은 국민 삶과 직결된 중요한 민생 과제인 만큼 부처 장관들께서는 소관 과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 앞서 관계 장관들과 별도 간담회도 열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주택공급 속도전을 치르는 현장 지휘관임을 명심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정책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총리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