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지뢰 도발, 끝까지 책임 묻고 원상 회복 요구해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어제(9월 30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가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는 군 당국 발표에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움직임에 실사격 등 대응 조치를 할 경우 “즉시 가차 없는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부장은 2015년 목함지뢰 사건 이후 북한이 유감 표명을 했음에도 당시 사건까지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3월 10일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코로나19 유입 경로로 남한에서 넘어 온 '대북 전단'(삐라)를 지목하며 ″이번 국난은 적들의 반공화국 대결광증이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도 이제는 대적, 대남의식을 달리 가져야 할 때″라며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시사했다. 뉴스1

군 당국의 이번 사고 원인 발표 하루 만에 나온 김 부장의 담화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북한군 지뢰는 명백한 물증이기 때문이다. 협정 관리 의무를 맡고 있는 유엔군사령부는 어제 이를 근거로 “조사 결과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정전협정은 DMZ 내 어떠한 적대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며, 유엔사 허가 없이는 MDL을 통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군 당국도 2024년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진행돼 온 ‘국경선 요새화’의 즉시 중단, 이번 사고에 대한 북측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뒤늦었지만 이번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당연한 요구다. ‘책임 있는 조치’를 군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DMZ 내 우리 측 지역에 매설한 지뢰를 스스로 제거하는 원상 회복 조치를 북한에 요구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당장 북한이 호응하지 않더라도 향후 재발 방지와 안정적인 DMZ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북한은 서부전선 외에 김 부장이 담화에서 언급한 대로 동부전선에서도 상습적으로 MDL을 침범하면서 3중 철책 설치와 지뢰 매설 등을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군 당국은 이제까지와는 달리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차세대 이지스함 진수식에서 강조한 자주국방이 곧 주권이라는 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스스로 지키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