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500불 환급 수표 발송 시작

가입자 100만 명 500불 환급
연방 포털 이용 30개주 대상
가주는 자체 거래소라 제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텍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서 오바마케어 환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

연방정부가 오바마케어(ACA) 가입자 10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0달러의 환급 수표 발송을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건강보험료가 과다 청구됐다며 환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본지 2026년 9월 11일자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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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30일 “이번 수표는 연방 오바마케어 가입 사이트인 ‘HealthCare.gov’를 이용하는 30개 주의 가입자 95만 명 이상에게 연방 재무부가 발행한 수표로 전달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표에 동봉한 서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건강보험 포털(HealthCare.gov)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년간 국민에게 보험료를 과다 청구했다”며 “그 돈은 근로자들의 것이기에 다시 돌려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소득이 연방 빈곤선(FPL)의 400%(1인 가구 6만4000달러, 4인 가구 13만2000달러)를 넘는 중상위 소득층이다. 이들은 지난해 말 ACA 확장 보조금이 만료된 뒤 보험료가 2~3배 급등하면서 보장 수준이 낮은 플랜으로 바꾸거나 가입을 중단해왔다. 소득이 빈곤선의 100~400%에 해당하는 무보조 가입자 일부도 포함된다. 지역별로는 텍사스(13만9000명)와 플로리다(12만7900명)에 집중됐다.
 
다만 전체 ACA 가입자 1920만 명 가운데 일부만 혜택을 받는다. 보험료 보조금 수혜자와 가주처럼 연방 포털 대신 자체 보험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의 가입자는 제외된다.

 
이번 환급 재원은 민간 보험사들이 포털 운영비 명목으로 납부해온 ‘사용자 수수료’ 가운데 5억 달러 규모의 이월 적립금으로 충당된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