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제78주년 국군의 날인 1일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고의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북한에 제대로 묻지 않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장동혁 대표는 항의의 뜻으로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지뢰 참사는 문재인 정권의 최전방 소초(GP) 철거와 이재명 정권의 수수방관이 만든 합작품”이라며 “이 명백한 이적 행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연설한다.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해 확고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불법 대북 송금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김정은 심기 경호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북한이 불법 대북 송금의 실체를 밝힐까 두려워서 꼬리를 만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 대통령이 주적 북한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입으로는 북한을 규탄한다면서 지난 정권 공격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며 “대한민국 집권여당인지 조선노동당 여의도지부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지뢰가 방어용’이고 따라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계를 침범해서 살상용 무기를 매설한 게 방어용이라면 북한의 어떤 침략과 도발, 공격이 방어용이 아니겠나”라며 “이런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북한의 지뢰 도발과 적반하장식 협박 담화를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규탄한다”며 “북한 당국의 즉각적인 사과와 DMZ 내 지뢰 제거를 포함한 원상복구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제 다시 정부와 여당에 공개적으로 묻겠다.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냐”면서 “도저히 북한이라는 답은 안 나오느냐.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이 북한에 외치는 규탄이니 사과 촉구니 하는 것들은 모두 가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대북 굴종노선 폐기를 선언하라. 주적은 북한이라고 선언하라”며 “대북 지원 중단과 대북 확성기 설치는 당연한 기초 단계일 뿐이다. 이것마저 거부한다면 국가의 자존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의 몽니 때문에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이 불발됐다”며 “국민의힘은 대북 지원 중단과 대북 확성기 재설치 및 대북 방송 재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과 침략을 하는 데도 지원하는 것은 이적행위”라며 “대북 확성기 또한 저강도 조치다. 이것도 못 하면 도대체 무슨 대응을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껍데기 결의문을 통해 국민에게는 면피나 하고, 북한에게는 눈치나 보는 양다리 걸치기를 해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의 지뢰 도발을 두고 군 당국은 ‘국경선 요새화’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경은 나라 사이의 경계다. 즉, 국경선이라는 표현은 북한식 두 국가론을 전제하는 언어”라고 말했다.
이어 “요새화 역시 잘못된 표현이다. 군사분계선을 침범해서 지뢰로 도발하는 행위가 어떻게 요새화인가”라며 “국경선 요새화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북한의 DMZ 지뢰 도발이라고 하면 된다. 정부와 민주당에게도 이처럼 명확한 언어 사용을 촉구한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도 “자신의 병적 기록부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국방부 장관이 떠나니까 이번에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국방부 장관이 왔다”며 “우리 군의 발목이 잘려나가는데도 대통령은 아무런 문제의식도 내놓지 않고 해외로 떠났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한 지뢰 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토가 침략당하는데 침묵으로 일관한 국군 통수권자 이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안규백, 현 국방부 장관 강신철 및 관련자들까지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넘어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보니 북한에 약점이 잡힌 것이 아니냐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계속 들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오늘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공소 취소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군을 예우하는 방법은 단지 보상에만 있지 않다.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이번에도 북한의 눈치 보는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많은 국민께서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조용술 대변인은 “북한의 지뢰 테러부터 상습적인 군사분계선 침범, 이래도 북한은 주적이 아닌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만만하면 북한이 안하무인으로 우리를 대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지뢰를 매설하고 군사분계선을 상습적으로 침범하고 미사일도 연일 쏘고 있다”며 “우리 군의 정당한 경고조치에는 보복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굴욕적인 안보 현실”이라며 “그동안 이재명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저자세 외교가 이런 결과를 위한 것인가?”라고 했다. 그리곤 이 대통령에게 “아직도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참담한 안보 현실 속 맞이하는 국군의 날, 군 사기 진작은 ‘굴종’이 아닌,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국군의 날 기념식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한 지도부 관계자는 매체 인터뷰에서“대한민국 안보가 파탄 나고 북한의 DMZ 도발로 우리 국군 장병들이 크게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도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안 하는 상황에서 대표가 국군의 날 행사에 가서 들러리 서 주고 박수 쳐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나라의 안보를 망가뜨리고 국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정부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