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조원이 넘는 규모의 석유화학 담합 사건을 적발해 법인 6곳 포함 43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단일 사건으로 역대 최대 담합 규모라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을 하루 남기고 사실상 검찰은 마지막 담합 직접 수사 결과를 내놨다.
나희석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석유화학제품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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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담합 적발
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7개 석유화학 업체의 담합 사건을 수사해 2명을 구속기소하고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LG화학‧PKC·OCI·애경케미칼·롯데정밀화학·유니드 등 법인 6곳도 재판에 넘겼다. 7개 업체는 202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8개 석유화학 품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화솔루션에 대해선 수사 협조 정도를 고려해 기소하지 않았다.
품목별 합의를 통한 가격 담합과 대형거래처 입찰에서의 낙찰 가격 합의 등 입찰담합이 모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품목은 PVC와 가소제 등 산업 전반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원재료들이다. 검찰은 소비재 가격 담합은 아니지만, 연쇄적으로 제조원가 상승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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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나면 후임자 소개해 담합 유지
가격 담합은 주로 팀장급 모임에서 가격 조정 시기와 폭을 합의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격을 인상한다는 공문을 배포하는 시점과 순서까지 합의했다. 담합 합의를 하던 이들은 인사가 나면 후임자를 타사에 소개하는 식으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담합은 계속되도록 했다. 일부 업체는 회합을 전담하는 직원을 별도로 지정했다고 한다. 검찰은 회사 담당자 간 합의를 확인하는 통화녹음과 메시지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대형거래처가 구매 입찰을 통해 석유화학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땐 석유화학 업체들이 낙찰 가격을 합의하기도 했다. 각 사의 기존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선에서 돌아가면서 낙찰을 받도록 했고,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해 낙찰되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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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시대 마지막 브리핑”
이날 브리핑은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진행됐다. 나희석 부장검사는 “검찰청 시대의 사실상 마지막 브리핑이고,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서 하는 마지막 브리핑이기도 하다”며 “검찰 직접 수사로 적발한 역대 최대 규모의 담합 사건”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2일부터 공소청중대범죄기소4부로 바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