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엔 뒷짐, 혈세는 펑펑
가주고속철도청(CHSRA)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입법을 요구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정치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고속철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규제 철폐 등 각종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제안을 구체화하지 않은 채 정치권에 책임만 전가했다는 지적이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이안 초드리 CHSRA 최고경영자(CEO)가 주정부에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사업 지연을 초래해온 각종 규제 및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입법 방안을 제시해왔다고 30일 보도했다.
그러나 초드리 CEO가 제안한 입법안 가운데 실제 법제화된 것은 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전환 관련 1건뿐이며, 상당수는 ‘개념 단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CHSRA 측은 “우리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으며, 이러한 구상을 접한 의원들이 고속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법안을 발의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OIG 보고서에는 “CHSRA는 2033년 완공 일정과 관련해 관련 입법안이 ‘거의 즉시’ 이뤄질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전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CHSRA는 최근 2년간 외부 컨설팅 업체 4곳에 정식 승인 없이 나이트클럽과 시가 라운지 등에서 지출한 수십만 달러의 혈세를 부적절하게 오남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본지 9월 17일자 A-2면〉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