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굴종·무능 외교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에 한미 간 협상 경과와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과 대형 원자력 발전소 8기 건설 사업 등이 투자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규모까지 제시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무능외교·굴종 외교로 국민과 국회를 속인 협상의 전모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 약 5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 등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국회 보고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을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으로 설명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그렇다면 ‘540억 달러’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라며 “정부는 이미 미국 측과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협의해 놓고도 국회에는 ‘검토 단계’라고 설명한 건가”라고 했다.
이어 “만약 정부가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 측과 협의하고도 국회에 단순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만약 미국 대통령이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 발표를 강행한 것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외교참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미국 측이 발표한 알래스카 LNG 투자 규모를 한국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거나 협의·동의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한미 정부 간 오간 제안과 협의 경과, 투자 규모와 방식 등을 국회에 보고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국회 보고 이후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것은 반드시 확인되고 검증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도 “알래스카 LNG 사업은 정부가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검토 단계로만 보고했었다”며 “혹시라도 호르무즈 파병이나 반도체와 관련해 투자 압박이 있었지 않나, 그 이후 급박하게 결정되지 않았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