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와대 초청에도 국군의날 행사 불참…“건강상 사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국군의 날 행사에 청와대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불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했다.

국군의 날 행사에는 3부 요인인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다. 조 대법원장 역시 재작년과 지난해에는 행사에 참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청와대와 대법원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행사가 치러졌다.

올해도 청와대는 대법원에 국군의날 행사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 대법원장의 불참이 지난달 22일 대법원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한 영향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행사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초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컨디션 난조로 참석이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22일 대법원은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했다. 청와대는 당일 두 차례 입장을 내고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고, 23일에도 양측은 재차 입장문을 내며 정면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재제청 거부에 대해 묻겠다며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일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도 증인으로 불러 대질 신문해야 한다(정점식 원내대표)”며 반발했다. 대법원 국정감사는 오는 6일이다.



김예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