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배달라이더 등과 현장 간담회...“세금 처음부터 적정하게 징수”
임광현 국세청장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적용역 소득자와 함께하는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3.3%에서 2.2%로 낮추는 올해 세제개편안의 효과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매월 인적용역 소득자의 수입에서 미리 떼이는 세금 규모가 3분의 1가량 줄어든다. 그만큼 당장 쓸 수 있는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임 청장은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며 “정부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국세청은 수수료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금 안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위한 사업자등록 기한 요건 완화 추진, 소득자료를 활용한 사회보험·구직 지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등을 약속했다. 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관계자는 “원천징수 세율 인하 세제개편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를 위해 직역별 세무상담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손쉬운 홈택스 개선, 기준경비율 현실화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이 실무적인 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인적용역 소득자분들의 삶을 챙기는 데에는 여와 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고 필요한 보완책이 차질없이 논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