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사실상 확정한 것처럼 발표한 미국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한국의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를 공식화하는 등 합의되지 않은 내용까지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며 “한국 측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반응과 함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미투자 프로젝트 중 진행이 확정된 것은 223억 달러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뿐이며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추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경우 양국은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검토 착수’ 수준에서 합의한 상태다.
양국 정부가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도 “미국과 한국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 및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적혀 있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관련해 양국이 합의한 내용은 팩트시트에 있는 세 문장이 전부”라며 “숫자(투자 규모)나 단정 짓는 듯한 표현은 합의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간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포함한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에 ‘상업적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데에 한국과 미국이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 진행의 큰 걸림돌로 꼽히는 인허가와 인력 수급 문제는 민간이 아닌 연방 정부가 직접 사업자로 나서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연방정부가 고질적 이슈인 인허가 문제,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사업성이 그 전보다는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단순한 자금 투자를 넘어 우리 기업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 협력을 한 단계 더 높이며 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