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수청 D-1 김지용 임명 재시동…李 “검사 배제? 망치자는 것”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여권 강경파의 ‘비토론’에 막혔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청 25일 만에 재개됐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브리핑에서 “추가 검증 결과,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청와대는 금명간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여권 강경파의 요구를 일축하고 ‘제도적 안정성’이라는 현실론을 택한 것이다.

고심을 거듭하던 청와대의 기류 변화는 이날 새벽부터 감지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엑스)에 “중요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되겠느냐”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 분들은 어찌 되겠느냐”며 검찰 출신 여권 강경파를 일일이 열거했다. 그러면서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밤엔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의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 형사 부장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을 재기수사 명령해 기소하라고 했다”며 “이 때문에 윤 대통령 당선 후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되었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여권 강경파가 제기해 온 의혹을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셈이다.

성기홍 청와대홍보소통수석이 21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성 수석도 1일 브리핑을 10분 넘게 이어가며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하나하나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라는 주장에 대해선 “후보자는 2020년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판단돼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며 최씨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재수사 지시 과정과 좌천·사직 과정을 구체적인 날짜까지 적시하며 상세히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각의 ‘친윤 검사’ 주장은 허위”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2020년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성명에 동참한 데 대해서도 성 수석은 “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 등 조치가 유지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실제 2020년 12월 개최된 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고, 같은 날 법원도 직무 배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후보자는 당시는 물론 지금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는 확고한 입장임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성 수석은 또 김 후보자가 ▶정진웅 부장검사 독직폭행 기소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기소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일이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특히 ‘검찰 출신 중수청장은 안 된다’는 여권 강경파의 주장에 대해 “필요한 국가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성토했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 절차에 나서자, 여권 강경파들은 일제히 실망감을 표시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은순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은 김 후보자가 맞지만, 4개월 후 최은순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직접 승인해 준 것도 바로 김 후보자”라며 “김 후보자 중수청장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맛집이라기에 찾아갔더니 위생도 엉망이고 직원도 불친절했다”며 “간판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뒤 다른 이에게 권할 수는 없었다”고 적었다. 자신이 검사장으로 발탁한 건 맞지만, 이후 겪어본 평가는 다르다는 취지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거칠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가 뒤늦게 재개되었지만, 2일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은 수장이 공석인 상태로 새로운 형사사법 시대를 열게 됐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제도가 일상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며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석.권유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