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불가역적 검찰개혁 완수”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가 AI(인공지능) 정책 2.0’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AI 개발과 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평가와 안전 역량도 함께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제48차 수석보좌관회의 결과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실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문제해결 중심의 국가 AI 정책 2.0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AI미래기획수석실은 “공공과 산업 현장의 구체적인 수요를 AI 서비스와 시장으로 연결하고, 검증된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의 위험을 평가·검증하는 안전체계를 강화하며, AI의 혜택을 국민 삶 전반으로 확산하고 전환 과정의 일자리·지역 산업 충격에도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AI 개발과 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평가와 안전 역량도 함께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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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이해대변 강화…조직화 지원 필요성 제시

사회수석실은 ‘중소기업·플랫폼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이해대변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사회수석실은 “노조 조직률 1% 미만인 중소기업 노동자와 이해대변 체계가 부족한 플랫폼노동자 등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 제고와 플랫폼노동자의 공제회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순방에서 들었던 민원을 언급하며 “해외 입양 동포들의 개인정보 확인 과정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보고, 법 개정과 같은 느린 변화 외에 신속한 변화가 가능하도록 방법을 강구해 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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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출범…“새로운 형사사법 체제 시작”

이 대통령은 오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하는 데 대해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던 시대를 마무리하고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가 시작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그리고 더 심하게는 정적 제거 및 탄압을 위한 정치 검찰 행세를 하던 그런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했다.

검찰개혁의 과정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시작돼 문재인 정부를 거쳐 추진된 검찰개혁이 국민주권정부에서 결실을 맺게 됐다”며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민주권정부는 불가역적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3대 사회 핵심 정책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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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 암장·수사 비리 꿈도 못 꾸게 해야”

경찰 개혁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검찰 개혁에 따른 형사사법 체제 변화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통제와 자정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권한이 커진 만큼 외부 통제와 또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사건 암장이라든지 수사상의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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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살률 언급…“관련 대책 세심하게 살피고 보강”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학업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 자살률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산재 사망과 전체 자살 사망 감소라는 소중한 성과가 청소년 자살, 또 각종 재해 사망, 고독사, 범죄 사망 등의 실질적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고 또 보강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