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낭독한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비무장지대에서 임무 수행을 하다 지뢰 폭발사고를 당한 부상 장병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한 데 이어 재차 부상 장병의 쾌유를 빈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남북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남북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했다.
전날 유엔군사령부가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와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방위원들도 “북한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지만, 이 대통령은 아직 북측에 대한 규탄 메시지는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울산에서 열린 여섯 번째 이지스함 ‘대호김종서함’ 진수식을 언급하며 “앞으로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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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방위산업 첫삽…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 실현”
이 대통령은 또 “미래전에 대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세계 일류 정예 장교를 길러내야 할 것”이라며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기술집약 부사관을 늘려 병력 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부터 초급 간부 기본급과 단기 복무 부사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인상하는 등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군의날 행사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항의 차원에서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열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끝내 북한에는 한마디도 못 하고, 지뢰라는 단어조차 꺼내지도 않은 채 불의의 사고라는 말로 퉁치고 넘어갔다”며 “앞으로 북한이 무슨 말을 해도 이 대통령은 벌벌 기기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명백한 북한의 도발인데 불의의 사고를 운운하다니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군의날인 오늘, 북한으로부터 공격당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지뢰 공격을 ‘교통사고 취급’한 것”이라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북송금 약점을 잡힌 것은 이재명 개인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다. 왜 자기 약점 때문에 대한민국을 저당 잡히고 부끄럽게 하느냐”고 규탄했다. 재작년과 지난해 기념식엔 참석했던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날은 국군의날 기념식을 찾는 대신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했다.
오현석.류효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