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맘대로 대미투자 알박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11월 중간선거에 출마하는 댄 설리번 상원의원(알래스카)의 손을 잡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도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 [EPA=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후 4시26분(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 ‘결단의 책상’에 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뒤로 더그 버검 내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이 섰다. 알래스카주에서도 마이크 던리비 주지사, 댄 설리번(공화당 후보) 상원의원, 닉 베기치 하원의원 등 3명이나 참석했다. 한국의 2000억 달러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자리, 집무실을 가득 메운 이들 중 투자 협상을 이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나 강경화 주미 대사 등 한국 측 인사는 한 명도 없었다.

없어서 눈에 띈 건 이뿐이 아니었다. 57분간 이뤄진 행사에서 한·미를 뜻하는 “우리(We)”라는 언급은 없었고, 발표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 중간선거를 불과 34일 남겨두고 이뤄진 일방적 발표에서는 격전지에 대한 투자금 숫자만 부각됐을 뿐 동맹에 대한 존중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날 발표된 프로젝트 중 양국이 합의했다고 할 수 있는 건 정부가 국회에 ‘1호 투자 대상’으로 보고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220억 달러) 건설뿐이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한국 정부가 수익성 등의 문제로 아직 투자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8기의 원전 건설(1200억 달러)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500억 달러)까지 확정된 것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1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발표한 대미 투자 사업 중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의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working’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원자력발전소 역시 구체적 발전소 단위로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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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선거 다급한 트럼프, 급조된 ‘LNG 선물’

‘working’은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와 후속 협의를 뜻하는 것으로, 미 측 발표와 달리 두 사업은 확정된 게 아니라 검토 중이라는 점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 셈이다.

다만 트럼프는 이날 “오늘 우리는 한국과 우리 행정부가 체결한 합의들(agreements) 덕분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인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합의’라는 표현을 쓰긴 했다. 하지만 그가 언급한 합의는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를 맞바꾼 지난해 무역 합의를 지칭한 것이지,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에 대한 한·미 간 합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문제의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트럼프는 “거래(deal)”라고 부르며 한국 정부가 이에 합의했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과 맺은 무역 합의에 따라 그들(they)이 최대 2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그가 언급한 “우리”는 한·미가 아닌 미국이었고, 한국은 “그들”이었다.

이날 발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미 투자를 대가로 관세를 낮춘 일본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 때와는 여러 면에서 달랐다. 미·일의 경우 지난 2월 상무부와 외무부가 오하이오 천연가스 발전시설 등 일본의 3개 투자 프로젝트를 거의 같은 시간에 발표했다. 양국이 해당 사업들에 “합의했다(concurred)”면서다.

가장 큰 차이는 알래스카 정치인들을 대동하고 트럼프가 직접 등판했다는 점이다. 이는 중간선거 판세가 공화당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경제적 성과가 급한 트럼프가 한국의 대미 투자를 선거용으로 적극 활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힘을 싣는다.





유지혜.강태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