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가려지고 부지확보 수월”…제천, 교도소 후보지 3곳 선정

이상천 제천시장 지난달 7일 제천시청에서 교정시설 유치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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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면·화산동 등 3곳 최종 후보지 선정

법무부가 신규 교정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충북 제천시가 후보지 3곳을 확정하고 공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일 제천시에 따르면 교정시설 후보지를 평가하는 시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차 심사를 열어 송학면과 화산동 등 마을 3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 결과 송학면 도화1리가 1순위, 화산동 산곡1통이 2순위, 화산동 산곡2통이 3순위로 평가됐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법무부에 공식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뒤 21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서면 동의를 거칠 계획이다.

자체 세부계획과 도면, 지형 여건 등을 담은 최종 유치제안서는 다음 달 4일 법무부에 제출한다. 성원석 제천시 공공기관유치팀장은 “한 지역당 최대 3개 후보지를 제출할 수 있다”며 “최종 후보지 모두 교정시설이 들어와도 잘 보이지 않는 지형을 갖춘 데다 개발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충북 보은군은 지난달 22일 보은문화원 시청각실에서 법무부 교정시설 공모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사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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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보상 속도, 민가 거리 등 고려

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는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지적학과 교수, 법무부 교정자문 위원을 맡은 경찰행정학과 교수, 도시재생·교통 관련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달 1차 회의에서 부지 여건, 토지이용 효율성, 기반시설 접근성, 주민 수용성, 사업 추진 용이성 등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을 토대로 앞서 교정시설 유치를 희망한 9개 읍·면·동,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서면·현지 실사를 진행했다.

최종 후보 1순위인 송학면 도화1리는 시유지 비율이 50%가량으로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완만한 경사와 주변 수목을 활용한 자연 차폐가 가능한 점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도화리 부지는 법무부가 제안한 19만2000㎡를 충족했고, 이중 약 절반인 9만9000여 ㎡가 시 소유 땅이다. 주변에 민가가 없다. 제천시청에서는 차로 20분 정도 걸린다.

2순위로 꼽힌 화산동 산곡1통은 부지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입지선정위는 예정 부지 방향으로 농로가 나 있어서 진입로 확보도 쉬울 것으로 봤다. 제천시 관계자는 “주변이 논밭이라 보상 문제도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3순위인 화산동 산곡2통은 완만한 지형과 함께 부지 내 도축장과 축사 등을 정비할 경우 조성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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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말 4곳 선정…희망 지역 “인구 증가, 경제효과 기대”

법무부는 지난 5월 제천시를 찾아 교정시설 건립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취임 후 시민여론 조사에서 교정시설 유치 찬성 의견이 61.7%로 나오자, 유치 절차에 돌입했다. 성원석 팀장은 “교정시설이 들어오면 교정직 공무원 250명이 상주하고, 관련 공무직 채용도 이뤄진다”며 “5~7년 동안 2400억원 규모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유지보수 업체 일감 제공, 지역농산물 판매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 교정시설 4곳을 신축할 계획이다. 각각 수용 정원은 1000명, 정규 근무 인력은 250명 이상이다. 신규 교정시설 부지 4곳을 12월까지 선정한 뒤 2034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제천시와 함께 충북 보은군, 경북 청송·영덕군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보은군은 지난달 22일 주민설명회에 이어 조만간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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