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정점식 울먹 “범죄수사 시스템 사망…막지못해 죄송”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마친 뒤 눈물을 닦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발언에서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 폐지를 언급하며 울컥한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검찰청 폐지에 대해 발언하던 중 눈물을 보였다.

검사 출신인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검찰 78년 영욕의 역사 속에서 검사들이 잘못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다. 잘못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며 “그러나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냐.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이냐”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목이 메인 듯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보였다. 이후 그는 “대한민국의 범죄수사 시스템은 이제 사망했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범죄수사 시스템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다시 심기일전해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고 그 시작점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다시 복원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5년간 형사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140일에서 312일로 2.2배 늘어났다”면서 “(한편) 장윤기 살인사건·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처럼 부패한 향찰의 수사 은폐, 암장 문제도 불거졌다”고 했다.

이어 “반면 경찰의 정치인 수사는 김병기·장경태 의원 등 권력 앞에서 늘 솜방망이 수사로 흐지부지 됐다”며 “공수처는 정권의 충견, 민중기 특검에 무혐의 면죄부를 주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칼끝을 겨누는 정권의 게슈타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피해를 주고 민주당에게는 이익을 안겨주는 검찰 개악이었다”며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이제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마저 폐지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치안을 막다른 골목에 내몬 역사적 중대 범죄”라며 “대한민국 시스템 정상화의 시작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다. 보완수사 복원법부터 발의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