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낸 뒤 “청문회를 거친 뒤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여전한 더불어민주당에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 후보자가) 100% 완벽한 후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국민 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의 4배수 압축,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무시하고 국회 청문 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근거로 “김 후보가 친윤이냐 여부의 판정에는 여러 긍부정적 요인들이 있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장모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해서 윤 대통령에 의해 좌천당하고 사실상 쫓겨난 것을 보면 최소한 친윤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간의 추가 검증 결과와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4인 중에서도 가장 나은 후보로 판단돼 재제청을 요구하기도 적절치 않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직접 나서 김 후보자를 두둔하고 있지만, 민주당 검찰 개혁 강경파는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주요 검증 포인트는 김 후보자의 검찰 개혁 의지다. 김 후보자는 2022년 4월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시절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비판했다.
청문회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은 2일 통화에서 “수사·기소 분리 반대 등 후보자가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치밀하게 보려고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속살을 여실히 드러내서 국민 여론으로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수습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당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하겠다’고 공언한 검사장 출신”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날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 임명된 송영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검사 출신으로 20~30년 실무 역량을 쌓은 사람이 중수청의 수사 역량 강화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대통령이 판단하셨고, 저도 옳다고 본다”며 “중수청이 출범했는데 아직 중수청장 임명으로 떠들면 어떻게 되겠느냐. 왜 시비를 거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친명계 의원도 “검찰 개혁 의지가 뚜렷한 후보자를 비토하는 건 대통령 길들이기”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또 다른 핵심 검증 포인트는 ‘친윤 검사’ 여부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대검찰청 형사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범여권 인사들 기소 ▶2020년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를 맡은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혐의 사건 기소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1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성명서에 이름도 올렸다.
행안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의혹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봐야 하고, (당시) 공문·증거·회의록 등도 확인해봐야 한다”며 “청문회 결과 부적격하다면 부적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반면 김기표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처음에 주장했던 의견이 (조직의 뜻과) 맞지 않다고 (기소에) 도장을 안 찍는 검사는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불법 출국금지’나 ‘정진웅 기소’에 반대했더라도 수사팀의 기소 결론을 무마시킬 수는 없었을 거란 얘기다. 김 의원은 윤 총장 징계 반대에 대해서도 “절차적 적법성 문제 제기라 뭐라 그럴 수 있는가”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청문회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수사 지휘 역량,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의지를 꼼꼼하고 엄정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취재진을 만나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며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걱정이나 우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박준규.이찬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