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중수청, 축하합니다” 야당 없는 반쪽 개청식…공소청은 조용히 출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현판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002 전민규 기자 [현장풀]

형사사법 대개편 끝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 출범했다. 청장도, 정원도 채우지 못한 채 일단 개문발차(開門發車·문을 열어놓고 출발)다. 개청식도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수사력, 공정성 우려 속 야당 인사들이 단체 불참했기 때문이다. 반면 여권 인사들은 “축하한다. 출범시키느라 부단히 애썼다”(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며 자축의 장을 열었다.

개청식은 이날 오전 10시 중수청 본청 등이 차려진 서울시 중구의 상가 건물 르네스퀘어에서 열렸다. 행정부, 국회 등의 외빈이 초대됐는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사위 김영진·서영교 위원장, 이해식·김의겸 의원(여당 간사) 등 중수청 출범을 강행한 여권 인사가 대부분이었다. 행안위·법사위의 국민의힘 측 간사들도 초청을 받았지만 불응했다.

여권 인사들은 과거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재차 지적하며 중수청 출범의 당위를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윤석열 등 잘못된 검사들이 표적 수사, 조작 수사, 조작 기소 등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공석인 중수청장을 대신해 참석한 전종민 중수청 차장은 “지난날 과오를 거울삼아 같은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임용 예정자가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수청은 총 정원의 3분의 2 수준인 1900여명만 충원한 채로 출범했다. 검찰 수사역량을 이식받기 위해 검사, 검찰 수사관들을 상대로 2번 특례임용을 했으나 벌어진 결과다. 법조계 관계자는 “뚜렷한 유인책 부재와 조직 성패에 대한 의구심이 정원 확보 실패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중수청장 자리도 공석이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검사 재직 경력으로 인해 검찰 개혁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여권 일각의 반대로 인사검증 절차도 밟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해 국회에 보내기로 했지만, 이달 6일부터 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라 청문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개혁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이 2일 서울 중구 중수청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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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에 李 대통령까지…고발 쏟아져

중수청에는 출범 첫날부터 고소·고발이 쏟아졌다. 1호는 서울의 한 경찰관이 자신이 고소한 의료사고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법왜곡죄를 저질렀다는 고발 사건이었다. 이 대통령도 고발당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다는 정황을 군(軍) 위성으로 포착하고도 제지하지 않아 일반이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다가 낙마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인사검증 과정에 불거진 경기도당 회계부정 의혹으로 수원지방중수청에 고발당했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이 여권 인사 수사에서 공정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이라는 칼의 ‘주인만 바뀌었다’는 빈축을 살 것”(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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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에 이름마저 뺏긴 공소청…비공개 개청식

중수청, 공소청이 출범한 이날까지도 형사사법 개편 과정에 숙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여권 강경파가 주도하는 검찰 개혁에 우려 목소리를 냈던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목표는 같고 방법만 다를 뿐인 개혁의 동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검찰주의자’, ‘반개혁’ 낙인을 찍어 정상적인 토론이 설 자리를 잃었다”며 “어떤 주장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드러나는 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글을 썼다.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열린 비공개 개청식에서 이정현 공소청장 대행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공소청 제공

공소청은 조직, 역할 축소로 인해 위축된 분위기 속 비공개 개청식을 치렀다. 중수청과 마찬가지로 조직 수장이 공석인 가운데 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장) 직무대행은 개청식에서 “가까운 곳부터 살피는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우리 스스로 먼저 낮은 곳을 향하는 마음이라면 국민이 공소청을 필요로 하고 신뢰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