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한 지뢰 폭발 규탄 결의안 당론 발의…野 합의는 불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발생과 관련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여야가 공동 결의안 문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단독 발의에 나섰다.

민주당은 2일 오후 국회 본관 의안과에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 사고 관련 규탄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60여명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이 관할하는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군 간부 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었다.

합동참모본부는 현장 조사 결과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결의안에서 이번 사고를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했다.

북한 당국에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인정해 사과하는 한편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군을 향한 요구 사항도 담겼다.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 유지와 함께 DMZ 일대의 지뢰 탐지·점검을 강화하고 장병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제적 대응 방안 마련과 부상 장병에 대한 치료·회복 지원, 장병과 가족에 대한 예우도 촉구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을 공동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문구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대북 인도적 지원 재검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북한의 지뢰 도발 규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