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지아 오바마케어 가입 ‘겹악재’...사전비교 못하고, 보험료도 두자릿수 인상
조지아 보험국, ‘윈도 쇼핑’ 제공 안해
가입 전 보험료·플랜 비교 기회 없어
대부분 보험사 20% 이상 인상 예고
무보험 증가→보험료 상승 악순환
가입 전 보험료·플랜 비교 기회 없어
대부분 보험사 20% 이상 인상 예고
무보험 증가→보험료 상승 악순환
오바마케어 연방정부 웹사이트
내년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대부분 두 자릿수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전 비교 기간까지 없어지면서 가입자들이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시간이 줄어들게 됐다. 주민들은 가입기간이 시작된 뒤 자신의 월 보험료뿐 아니라 디덕터블, 코페이, 최대 본인부담액, 이용 가능한 병원과 의사 네트워크까지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조지아 보험감독국이 운영하는 건강보험거래소 조지아 액세스(Georgia Access)의 2027년도 공개가입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정식 가입기간이 시작되기 전 조지아 액세스 웹사이트에 접속해 거주지역에서 제공되는 보험상품의 월 보험료와 디덕터블, 본인부담금 등을 미리 비교할 수 있었다. 보험감독국의 개리슨 베넷 대변인은 “올해는 몇 가지 변화로 인해 공개가입에 앞서 윈도 쇼핑 기간을 제공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다음 달 공개될 내년도 보험료다. 지난 8월 공개된 보험사들의 잠정 보험료 인상안을 보면 상당수 업체가 올해 대비 20% 이상 인상을 요청했다. 보험사별 잠정 인상률을 보면 앨리언트 29%, 오스카 28%, AMGP 25%, 앤섬/블루 크로스 블루 쉴드와 케어소스 각각 21%, 카이저 20% 등이다. 앰베터는 10% 인상률을 제시했다. 다만 이 수치는 최종 보험료가 아니다. 보험사와 조지아주 당국의 심사 및 조정 과정을 거쳐 11월1일 공개가입이 시작되기 전에 최종 확정된다. 또 실제 가입자가 내는 금액은 소득에 따른 연방 보험료 세액공제(APTC)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사가 발표하는 기본 보험료 인상률과 개인이 체감하는 인상률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
조지아에서는 이미 올해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큰폭 감소했다. 보험감독국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공개가입 당시 130만명이 보험 상품을 선택했지만, 지난 9월 초 실제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약 90만명 수준으로 30% 정도 감소했다.
특히 일부 농촌지역의 감소폭은 훨씬 컸다. 비영리단체인 ‘커뮤니티 병원 조지아 연맹’에 따르면 농촌 카운티 6곳에서는 작년 대비 올해 오바마케어 가입 감소율이 50%를 넘어섰다.
의료계는 내년에 이같은 가입 감소율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우려한다. 지난해 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확대됐던 추가 보험료 세액공제가 종료되면서 일부 저소득·중산층 가입자의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 내년 보험사들의 기본 보험료까지 다시 두 자릿수로 오른다면 가격에 민감한 가입자들이 보험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보험료 상승에는 의료비 인플레이션과 의료인력 부족, 병원·의료서비스 비용 증가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건강한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오바마케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현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을 포기하면 보험시장에 남아 있는 가입자 가운데 의료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비율이 커진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자 1인당 예상 의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다시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결국 보험료 상승 → 건강한 가입자 이탈 → 보험 위험집단 악화 → 보험료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