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IL 주지사 후보 베일리, SAFE-T법 폐지 주장

현금보석제 폐지 반대… “판사 구금 재량 확대해야”
범죄 통계 감소에도 주민 44% “폭력범죄 증가” 인식

베일리(왼쪽)과 프리츠커 [배일리 FB]

일리노이 주지사 선거에 재도전한 공화당 후보 대런 베일리(60)가 치안 문제를 주요 선거 쟁점으로 내세우며 SAFE-T법(Safety, Accountability, Fairness and Equity-Today Act)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베일리는 현금보석제 폐지로 범죄 피의자들이 재판 전 석방되는 사례가 늘면서 주민들의 안전 우려가 커졌다며, 판사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SAFE-T법의 핵심인 ‘재판 전 공정성’(Pretrial Fairness) 조항은 2023년 9월부터 현금보석제를 폐지하고 피고인의 도주 가능성과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 등을 기준으로 재판 전 구금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특정 범죄는 법원이 구금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검찰은 공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해 구금을 요청할 수 있다.  
 
베일리는 현재 제도가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피고인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시카고의 범죄 통계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민들의 치안 불안은 여전하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9일까지 발생한 살인사건은 313건으로 집계됐다. 2025년 전체 416건보다 적은 수준이며, 올해 상반기 강도, 차량 강탈, 주거침입 절도 등 일부 범죄도 감소했다. 반면 총격과 살인사건은 지난해 수준과 비교해 일부 증가한 기간도 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치안 상황은 범죄 통계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시카고대학 NORC가 지난 6월 시카고 주민 1천1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44%가 시내 폭력범죄가 증가했다고 답한 반면, 감소했다고 본 응답자는 18%에 그쳤다. 특히 공화당 성향 응답자의 69%, 무당파 응답자의 57%가 폭력범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베일리는 이러한 주민들의 치안 불안을 SAFE-T법의 문제와 연결해 프리츠커 행정부와 민주당의 형사사법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베일리는 SAFE-T법을 프리츠커 주지사와 민주당이 추진한 형사사법 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하고,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일부 강력사건을 근거로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시카고 경찰관 존 바솔로뮤가 피살된 사건 이후에는 피고인의 재판 전 석방과 SAFE-T법의 연관성을 문제 삼으며 프리츠커 주지사를 비판했다. 이에 프리츠커 측은 해당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판사가 석방을 결정한 것이라며, 사건의 책임을 SAFE-T법에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베일리와 일리노이 공화당을 중심으로 SAFE-T법 전면 폐지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현금보석제 폐지 등 법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필요할 경우 공공안전과 관련한 일부 조항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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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