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강압수사 피해자 17명과 2억6천만불 합의 추진

존슨 시장 제안… 전직 형사 구에바라 관련 소송 대상

[로이터]

시카고시가 전직 형사 레이날도 구에바라의 강압수사로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17명에게 총 2억6천80만달러를 지급하는 대규모 합의안을 추진한다.  
 
브랜든 존슨 시장이 제안한 이번 합의안은 구에바라와 관련해 제기된 16건의 민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회 재정위원회와 전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의 대상은 살인이나 총격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각각 18~30년을 복역한 뒤 무죄를 인정받은 이들이다.  
 
17명에 대한 소송이 16건인 것은 일부 사건에 복수의 피해자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피해자별 배상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구에바라는 지난 1980년대부터 용의자를 폭행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했으며, 경찰 보고서와 증거를 조작•은폐해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관련 혐의로 형사기소된 적은 없으며 2005년 퇴직한 뒤에도 경찰 연금을 받고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헌법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왔고, 한 소송에서는 200개 질문에 대해 모두 수정헌법 제5조를 근거로 답변을 거부했다.
 
이번 존슨의 합의안이 승인되면 시가 구에바라 관련 소송에 지급하는 합의금 규모는 크게 늘어난다.  
 
시는 앞서 구에바라 관련 소송을 합의하거나 방어하는 데 최소 2억600만달러를 지출했으며, 현재도 관련 소송이 다수 계류 중이다. 존슨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각종 소송 합의를 위한 4억100만달러를 편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시의회 재정위원회는 오는 5일 합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통과되면 전체 시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구에바라의 강압수사 의혹과 관련한 모든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시카고 트리뷴과 WTTW 등에 따르면 구에바라와 관련한 소송이 수십 건 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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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