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페스타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제65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연수 및 전국대회 축사에서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통일교육위원)으로 참여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 초등학교 교장이 모인 자리에서 통일교육위원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교육 전문가 6000여명을 통일교육위원으로 추가 모집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교육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와 추천을 부탁드린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통일교육위원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전달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등에서 관련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통일교육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는데 지난 6월 국내외 전문가·교사 등 4000여명이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됐다. 여기에 추가모집을 통해 올해 말까지 통일교육위원을 1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게 통일부의 계획이다. 관련 예산도 올해 5200만원에서 2027년 예산안 기준 70억5200만원으로 약 135배 증액됐다.
그러나 사업 관리 조직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을 2027년 2명 늘릴 예정이다. 당초 통일부는 통일교육위원 사업을 맡고 있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통일교육위원지원과를 신설해 인력 6명을 충원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부서인 시민교육협력과가 해당 사업을 맡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현재 시민교육협력과에는 해당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이 3명 있는데 여기에 인력 2명을 추가로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부처 안팎에서는 1만명 규모의 사업을 꾸려가기에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에서 조직 신설 없이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결정됐다”며 “기존 인력과 증원 인력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 신청페이지에는 위촉 대상이 명시돼있다. 사진 국립평화통일민주원 홈페이지 캡처
통일부는 “평화통일에 대한 미래세대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인원수를 채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준형 의원은 “인력과 검증 체계도 없는 상황에서 모집 인원과 예산만 부풀리면 부적격자 참여나 혈세 남용 소지가 크다”며 “숫자 채우기가 아닌 내실 다지기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