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특별검사가 사건 맡아
필요시 대배심 증거 제출·기소
필요시 대배심 증거 제출·기소
코넬대학교 칼리지타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넬대 경찰과 톰킨스카운티 검찰의 초기 사건 처리를 강하게 질책했다. 앞서 전날에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피해 여성 제인 도(가명)가 2024년 코넬대 경찰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강간당했다고 명확히 진술했지만, 해당 내용이 6페이지 분량의 요약 진술서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본지 10월 2일 온라인 기사〉
그는 “경찰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말 그대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도 어떻게 이를 검찰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매튜 밴 하우튼 검사장이 당시 6페이지 분량의 진술서를 받은 뒤 피해 여성을 직접 면담하거나 전체 인터뷰 기록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밴 하우튼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자신을 사건에서 배제한 주지사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으로부터 전체 상황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제임스 법무장관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밴 하우튼 검사장은 지난달 28일 공개한 9페이지 분량의 성명에서는 기존 불기소 결정을 옹호한 바 있다. 전달받은 진술서에는 피해 여성이 일부 약물 사용과 성행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적혀 있었으며, 뉴욕주법상 형사기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었다.
1일 발령된 행정명령 64호에 따라 사건의 수사·기소 권한은 제임스 법무장관에게 넘어갔다. 특별검사는 기존 톰킨스카운티 지방검사의 권한을 대체한다. 증인과 문서를 소환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대배심에 증거를 제출하고 직접 형사기소할 수 있다.
제임스 법무장관도 이날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증인을 면담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기소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뉴욕주의 성폭행법 개정 논의에도 다시 불을 붙였다. 현행법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경우, 지나치게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적 무능력’ 상태를 인정받기 어렵다.
호컬 주지사는 “누군가 동의할 수 없을 정도로 취했다면 스스로 술이나 약물을 복용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며 “자발적 음주나 약물 복용이 성폭행을 해도 된다는 허가증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은 2019년부터 논의돼왔다. 술이나 약물로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 3급 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 상원은 여러 차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부당 기소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하원 처리가 지연돼왔다.
파장은 정치권과 코넬대 캠퍼스로도 번지고 있다. 민주당 여성 코커스(DWC) 지도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교내 성폭력을 다루는 연방법인 ‘타이틀 IX’의 보호 조치 강화를 촉구했다. 코넬대 학생들도 1일 공개회의에서 타이틀 IX 절차와 성폭력 예방 교육 개선을 요구했다. 일부 학생은 자신이 겪은 성폭력 피해와 신고 과정의 어려움을 직접 털어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코넬은 훌륭한 학교이며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코넬대는 2일 ABC7 측에 특별검사 임명과 뉴욕주 성폭행법 개정 노력을 모두 지지한다고 밝혔다.
남학생 7명이 모두 잘못을 부인해온 가운데 피고 학생들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유명 애니메이션 ‘사우스 파크’의 전 작가 토비 모턴이 개설한 웹사이트(TheCornell7.org)에는 남학생 7명의 사진과 인물별 혐의 내용 등이 업데이트됐다. 해당 사이트는 소장을 인용하고 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한인으로 알려진 윈스턴 이씨는 피해 여성의 몸 위에 케타민을 놓고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피고인 매튜 잉걸스와 함께 피해 여성을 다른 방으로 옮겨 추가로 케타민을 복용하게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장에는 당시 피해 여성이 완전히 무력한 상태였으며, 이후 이씨와 잉걸스가 구강성교와 질성교를 강요했다고 적시됐다.
한편 7명 중 한 명은 ‘성적 착취 미수’ 징계와 관련 학적 기록 삭제를 요구하며 코넬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항소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여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