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 불출석에…민주 “사퇴하라” 국힘 “겁박 정치 그만”

지난 달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출석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망신주기식 겁박 정치”라며 맞섰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인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상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은 위헌 행위에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다”라며 “증인석에 앉아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도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특권의식과 제왕적 행태”라고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검증이 아니라 불러세워 망신 주겠다는 겁박 정치”라고 반박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걸린 문제를 정치적 압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조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6일 대법원 국감이 또 다른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