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컬, ‘코넬대 성폭행’ 초기 수사 강력 질책…특검 임명

주지사, 수사당국의 초기 대응·공정성에 의문 제기
자발적 음주·약물 복용 시 피해자에 불리한 주법 개정 추진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2년 전 코넬대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의혹과 관련 경찰과 검찰의 초기 사건 처리를 강하게 질타한 후,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해 해당 사건의 정당한 사법 판단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2년 전 코넬대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의혹과 관련, 수사당국의 초기 수사에 강하게 질책했고,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호컬 주지사는 2일 기자회견에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한 배경을 설명하며, 기존 수사당국의 사건 처리 방식에 커다란 우려와 유감을 표시했다.
 
호컬 주지사는 “최근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100% 확신하며 이를 명확히 밝혔다”며, “하지만 경찰이 검찰에 넘긴 기록에는 이 같은 핵심 진술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할 톰킨스카운티 검찰의 대응을 겨냥해 “어떻게 검찰이 피해자나 관련자들을 직접 대면 조사조차 하지 않고, 성폭행 관련 녹취록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느냐”며 격앙된 어조로 비판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누가 언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피해자가 정의를 보장받지 못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브리핑에 나선 레티샤 제임스 특별검사(주 검찰총장)는 “이번 사건은 이제 주 검찰이 이끄는 공식 형사 수사”라며 “사실관계를 재검토하고 증거를 수집해, 혐의가 입증되면 즉시 기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지방검찰의 행위 자체를 직접 수사 대상으로 삼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이번 사건이 뉴욕주 성폭력 관련 법률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뉴욕주법은 피해자가 강제로 약물·알코올을 투여받은 경우와 스스로 복용한 경우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뒤 의식을 잃거나 동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가해자에게 엄중한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호컬 주지사는 “누군가 동의할 수 없을 정도로 취했다면, 스스로 술이나 약물을 복용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자발적인 음주나 약물 복용이 성폭행이나 집단 성폭행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주 의회와 즉각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코넬대학교 대변인은 “특별검사 임명과 뉴욕주 성폭력법 개정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며 “코넬대의 기존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독립적인 외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호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