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 올리고도 세수는 묶여

위헌 소송에 20억불 묶일판
LA시 또 0.5%P 인상 표결

LA카운티 판매세가 지난 1일부터 9.75%에서 10.25%로 올랐지만 새로 걷는 세금은 당분간 의료 지원에 쓰이지 못한다.
 
데일리뉴스는 최근 ‘메저 ER’을 둘러싼 소송으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세수 집행이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메저 ER은 연간 약 10억 달러를 5년간 걷어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 축소로 타격을 받는 병원과 비영리 클리닉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LA카운티 리버테리언당 등이 메저 ER과 관련 주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내면서 추가 세수는 사법절차가 끝날 때까지 묶이게 됐다. 소송은 최장 2년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LA시는 오는 11월 3일 선거에서 판매세를 추가로 0.5%포인트 올리는 ‘메저 FD’를 표결한다. 메저 FD가 통과되면 LA시 판매세율은 10.75%로 오른다. 찬성 측은 산불 등 재난에 대응하려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은 잇단 판매세 인상으로 시민 부담만 더 커질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김여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