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전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직접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는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가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AP=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WP)는 4일(현지시간) “트럼프의 반대파들은 그가 대통령으로 복귀한 뒤 도입한 변화를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계획하고 있다”며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사임으로 이어졌던 ‘워터게이트 사건’ 직후와 유사한 국가 대개조 작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트럼프가 외교·국방, 정부 지출, 이민, 사법, 개인사 등의 분야에서 추진했던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지난 7월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타르 정부로부터 선물받은 초호화 전용기 앞에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는 카타르로부터 받은 초화 여객기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골프에서) 컨시드를 줄 경우 받지 않는 것이 어리석인 일"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더 키우기도 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이미 래스킨(메릴랜드) 의원은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외국 정부에서 금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백악관 개·보수에 공개 검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트럼프가 카타르로부터 ‘초호화 전용기’를 선물로 받고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강행한 것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연회장 건설 현장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백악관 시설에 대한 자의적 변경에 대한 법원의 제동이 걸리자, 해당 시설을 백악관 안보를 위한 시설이라는 논리를 세워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상원의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의원도 행정부가 개인 또는 단체의 발언을 이유로 기소·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적(政敵) 금지법’을 발의했다. 팸 본디와 토드 블랜치 장관으로 이어진 법무부에서 트럼프의 ‘법무부 무기화’에 문제의식을 가진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해고되는 등 법무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에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케네디 센터에 자신의 이름을 넣은 조치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에 걸리자, 안전상의 이유 등을 들어 해당 건물을 아예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WP는 이러한 움직임을 닉슨 사임 이후 미국 의회가 대통령의 개인정보 오용, 국민 감시, 선거자금 전용, 비상사태 선포 등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대거 통과시켰던 때와 유사한 규모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민주당이 당시와 같은 정치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봤다.
워터게이트 당시 민주당은 상원에서 61석 대 39석, 하원에선 291석 대 144석의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미국 정치가 양극화된 현재는 민주당이 상·하원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더라도 의회를 완전히 장악할 정도의 압승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동시에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트럼프가 오히려 자신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행정명령 통치’에 의존하게 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5일, 워싱턴 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무도회 후원자 만찬 자리에서 워싱턴에 설치하겠다고 밝힌 개선문 모형을 들어올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강태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