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세금 올린다" 최고세율 24.5%, 이비 수상 공약

연 100만 달러 초과분 적용… 10억 달러 확보해 의료에 투입
상위 4% 대상 세율 인상… 보수당 동결 요구 속 공방 가열

신민주당(NDP) 데이비드 이비 대표가 4일 코목스를 방문해 지역 유권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데이비드 이비 BC주수상이 오는 24일 총선에서 NDP(신민주당)가 다시 정부를 구성할 경우 연소득 100만 달러를 넘는 고소득자에게 24.5%의 새로운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상위 2개 소득구간의 세율도 각각 2%포인트 올려 확보한 재원을 의료서비스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NDP에 따르면 세율 인상은 2027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전체 소득자의 4% 미만이 영향을 받는다. 세율은 각 구간을 초과하는 소득에만 적용돼 연소득 전체에 최고세율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100만 달러 초과분 24.5%
 
현재 BC주의 상위 소득세율은 연소득 19만405달러에서 26만5,545달러까지 16.8%,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는 20.5%가 적용된다.
 
NDP 계획은 19만405달러에서 26만5,545달러 구간을 18.8%로, 26만5,545달러에서 100만 달러 구간을 22.5%로 각각 2%포인트 올린다. 여기에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는 새로운 최고세율 24.5%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00만 달러를 넘더라도 전체 소득에 24.5%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 달러를 넘어선 금액에만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NDP는 세율 인상으로 2026/27 회계연도 2억2,500만 달러, 2027/28년 9억2,500만 달러, 2028/29년에는 연간 1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BC보수당 "의료인력 유치에 악영향"
 
BC보수당은 고소득층 세율 인상이 의사와 전문의 유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의료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면 의사들이 BC주를 떠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BC보수당은 이번 선거에서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에밀리 로완 BC녹색당 대표는 고액 자산가의 재산이 급여뿐 아니라 주식과 부동산 등을 통해 늘어나는 만큼 소득세 인상만으로 자산 증가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생활비 공약 잇따라
 
이번 소득세 개편안은 NDP가 선거운동에서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생활비 관련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이비 수상은 앞서 일부 식료품과 휘발유·디젤 가격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BC주 유류세를 리터당 10센트 한시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빈 콘도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고 투기빈집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BC보수당은 NDP가 지난 총선에서 약속했던 식료품 지원금을 이후 취소한 점 등을 들어 이번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NDP는 고소득층 세율 인상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의료서비스 강화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밴쿠버 중앙일보=장민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