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학기술기관 ‘당연직 이사’인데…이사회 출석 6%뿐인 예산당국

국내 다수 과학기술 기관의 당연직 이사를 맡는 정부 예산 당국이 정작 기관 살림을 결정하는 이사회에는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산, 기관장 선임 등 과학기술 기관의 핵심 운영에 정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사 자리를 방임 상태로 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약 5년(2022년 1월~2026년 7월)간 과학기술·정보통신·원자력 등 분야 11개 기관의 당연직 이사를 맡은 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 시기 포함) 경제예산심의관의 이사회 출석률은 6.6%에 그쳤다. 이 기간 총 258회의 이사회를 열 동안, 경제예산심의관이 참석한 것은 17번뿐이었다.

박경민 기자

국장급인 기획처 경제예산심의관은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예산과 중장기 전략 등을 담당하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기관의 이사로 선임돼 있다. 실제 예산 당국이 불참한 이사회 안건을 보면 연간 사업 계획 수립이나 예산 변경, 결산 등 중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회의가 많았다. 서면으로 진행된 이사회에 의견을 내지 않는 경우도 다수였다

출석률이 0%인 기관도 있었다. 항우연·한국천문연구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3곳 기관이 수십 회의 이사회를 열 동안, 경제예산심의관은 물론 대리 참석자도 보내지 않았다. 소관 기관 이사회에 경제예산심의관을 대신해 과장급 공무원 등이 참석한 적은 총 12번으로, 이런 대리 출석 횟수까지 더해도 출석률은 11.2% 수준이었다.

이주희 의원은 “예산 당국이 기획재정부 시절부터 당연직 이사 자리를 권한으로만 여기고 책임을 내려놓았다”며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예산 칼자루만 쥐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처는 “그간 현안 대응 등의 불가피한 업무 일정이 중복돼 참석하지 못했다”며 “향후에는 이사회 운영에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참석, 서면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이사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다고 밝혔다.

임성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