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욕 고층 아파트 '2세 유아 창문 추락사' 유가족...

1,800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

[사진출처:Youtube @CP24]

 
노스욕 아파트 19층서 2세 유아 창문 열림·파손으로 추락사... 유가족 1,800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
얇은 단판 유리 내구성 결함 지적... 기존 임차인들 지속적인 창문 균열 및 누수 민원 제기
토론토시 주거 안전 점검 제도 ‘렌트세이프TO’ 고득점 판정... 형식적 평가 시스템 실효성 논란
 
토론토 노스욕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두 살배기 어린이가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유가족은 아파트 관리업체의 부실한 시설 유지 관리와 취약한 유리창 구조를 사고 원인으로 지적하며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토론토시의 공동주택 안전 점검 제도인 '렌트세이프TO(RentSafeTO)'의 실효성과 노후 건물 안전 기준에 대한 엄정 평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얇은 단판 유리 내구성 결함과 누적된 주민 민원
 
사고는 지난 5월 10일 노스욕 그레이던 홀 드라이브(Graydon Hall Drive) 50번지 아파트 19층에서 발생했다. 입주한 지 두 달 된 유가족에 따르면, 피해 아동이 안방 창문에 손을 대는 순간 창문 유리가 깨지면서 아래로 추락했다. 유가족 측 법률 대리인은 해당 가구에 설치된 창문이 열처리나 강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열처리 전 단판 유리(Annealed glass)'로, 바람이나 작은 충격에도 손상되기 쉬운 극히 취약한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사고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이전부터 창문 결함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관리업체가 운영하는 인접 동 주민들은 강풍이 불 때마다 창문이 흔들리거나 누수가 발생하고, 태양열이나 온도 변화만으로도 유리에 금이 가는 현상이 빈번했다고 증언했다. 일부 주민은 자녀의 안전을 위해 사비로 나무판자를 대어 창문을 봉쇄하기도 했다. 유가족 측은 건물주와 관리업체가 이러한 안전 위협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점검이나 교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1,8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렌트세이프TO' 평가의 사각지대와 제도적 한계
 
이번 사건은 토론토시의 공동주택 임대 관리 프로그램인 렌트세이프TO의 평가 정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건물은 사고 이전 진행된 시 점검에서 창문 상태를 포함한 주요 항목에서 최고 등급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인근 동의 경우 2017년 종합 점수 60점에서 최근 98점까지 급상승했으나, 실제 거주자들이 체감하는 시설 상태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평가 체계 개편 과정에서 점수 산정 방식이 단순화되면서 일부 결함이 관대하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아울러 점검 전 건물주에게 사전 통보가 이루어지는 구조와 전담 인력 부족 역시 현장 실사를 형식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토론토시는 렌트세이프TO가 지자체 조례에 따른 유지 관리 상태를 평가할 뿐, 온타리오주 건축 법규(OBC) 준수 여부나 전문적인 구조 공학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후 공동주택 안전 관리 기준 재정립과 실질적 감독 개혁
 
 
1969년에 건축된 해당 아파트처럼 주 건축 법규 제정 이전에 건립된 노후 건축물은 현행 엄격한 안전 기준을 소급 적용받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러나 다수 가구가 거주하는 고층 주거 시설에서 거주자의 생명과 직결된 구조적 결함이 방치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행정 당국은 유지 관리 조례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노후 건물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강제 보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밀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사전 통보 없는 불시 점검 도입과 함께, 아동이나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유닛의 창문 안전장치 의무화를 한층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