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폐타이어 적체 해소책 발표...

규제 강화 효과 논란

[사진출처:Youtube @CityNews]

 
폐타이어 수거 목표 비율 65%에서 80%로 상향... 2027년까지 수거 거점 및 미이행 벌금 확대
완화된 규제로 온타리오 전역 수십만 개 폐타이어 방치... 카센터·수거지 공간 부족 호소
교체 수요 몰리는 가을철 맞물려 실효성 검증대... 수거 대행업체 실행 계획 발표에 주목
 
온타리오주 정부가 자동차 정비소와 수거 거점에 수십만 개씩 쌓여가는 폐타이어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재활용 목표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와 현장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수거 난항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온타리오주 타이어 판매자 협회(OTDA)와 현지 카센터 업주들에 따르면, 소비자가 타이어 교체 시 재활용 수수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수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온타리오 전역의 정비업소가 폐타이어 보관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완화된 규제가 부른 폐타이어 적체... 수십만 개 방치 사태

 
 
폐타이어 적체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 2025년 1월 시행된 규제 완화 조치가 꼽힌다. 당시 자원생산성 및 회수청(RPRA)은 재활용 수거 목표 비율과 필수 수거 거점 수를 줄이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 스티츠빌(Stittsville)과 서드베리(Sudbury) 외곽 지역 두 곳에만 각각 30만 개에서 50만 개에 달하는 폐타이어가 방치되는 대형 적체지(Stockpile)가 형성되었다. 여기에 지역 정비소와 지정 수거 거점에도 수십만 개의 폐타이어가 회수되지 못한 채 쌓여왔다.
 
수거 목표 80% 상향 및 벌금 강화... 수거 대행업체 실행력에 달려
 
사태가 심각해지자 자원생산성 및 회수청(RPRA)은 폐타이어 재활용 수거 목표를 기존 중량 대비 65%에서 80%로 즉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2027년까지 필수 수거 거점 수를 늘리고, 수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 및 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타이어 판매자 협회(OTDA)의 애덤 모팻 이사는 이번 발표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수거를 담당하는 이윤 창출 목적의 생산자 책임 기구(PROs, 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s)들이 정책을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지가 핵심 변수라고 지적했다.
 
 
타이어 교체 작업이 집중되는 가을철을 맞아 정비업계의 우려는 한층 커지고 있다. 토론토 킹스턴 로드에서 정비소를 운영하는 존 루바스 대표는 겨울용 타이어 교체 수요가 몰리는 향후 한 달이 이번 규제 강화책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수거 대행업체들의 세부 실행 전략이 신속히 현장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활용 수수료를 부담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원 순환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치상 목표 상향을 넘어 실질적인 수거 물류 체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주정부와 감독 기관은 수거 대행업체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현장 정비소의 보관 공간 한계를 완화할 수 있는 즉각적인 물류 지원 장치를 가동해야 할 것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