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이민법원 망명 승인률 3.3%

작년 14.6%서 급락… 전국적으로도 ¼로 감소
트럼프 2기 새 판사 임명•심사기준 변화 영향

[로이터]

시카고 이민법원에서 망명 신청이 승인되는 비율이 올해 들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선타임스와 WBEZ가 연방 이민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시카고 이민법원의 망명 승인률은 3.3%로 지난해 14.6%에서 급락했다. 전국 승인률도 같은 기간 8.8%에서 2.1%로 떨어졌다.  
 
시카고 이민법원의 월간 승인률 역시 2025년 9월 기준 14.4%에서 올해 8월 기준 1.3%까지 낮아졌다.
 
특히 2025년 이후 시카고 이민법원에 새로 부임한 판사들의 승인률이 낮았다. 이들이 올해 8월까지 심리한 망명 사건 1천638건 가운데 승인된 사례는 25건으로, 승인률이 1.5%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매튜 C. 비즈 판사는 802건 중 13건을 승인하고 212건을 기각했으며, 511건은 신청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지문•증거 제출 등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폐기’(abandoned) 처리됐다. 비즈 판사는 2025년 10월부터 시카고 이민법원에서 사건을 맡았다. 현재 시카고 이민법원에는 비즈 판사를 포함해 20명의 이민판사가 소속돼 있다.
 

이민 변호사들과 최근 법원을 떠난 전직 판사들은 승인률 하락 배경으로 판사 교체와 망명 심사 기준 및 사건 처리 방식의 변화를 들고 있다. 일부 신임 판사들이 이민법보다 군사•행정법이나 검찰 분야에서 주로 경력을 쌓았다는 점과 관련해, 이민자들이 본국에서 겪은 정치•사회적 상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판사별 승인률은 담당 사건의 국적과 유형, 변호사 선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망명은 본국에서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았거나 박해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인정된다. 빈곤이나 일반적인 치안 불안, 열악한 생활환경만으로는 망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2026 회계연도 8월 말 기준 전국 이민법원에는 약 309만건의 사건이 계류 중이며, 이 가운데 약 228만건이 망명 신청과 관련된 사건이다.  
 
전직 이민판사와 변호사들은 이 같은 변화가 망명 신청자의 적법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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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