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에 93억원 의료장비 보낸다…내달까지 남포항 반입 추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김 총비서가 동부지역에서 동해 방향으로 진행된 중거리전략미사일발사훈련을 직접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시험 발사에서는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김 총비서를 수행했다. 김 총비서의 딸 김주애 또한 이날 행사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노동신문=뉴스1
운송사로는 현대아산이 잠정 선정됐으며, 지원 물품 가운데 일부는 유엔 제재 대상 품목이어서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도 진행됐다.
7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통해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를 보내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를 요청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개발도상국과 북한,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요청서에는 물품 발송 시점을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명시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5월 22일 해당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 만큼 정부가 잠정적으로 잡은 발송 기한은 다음 달 22일까지다.
정부는 의료장비를 선박을 통해 북한으로 운송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해운사로는 현대아산을 잠정 선정했으며 인천항에서 출발해 중국 단둥을 거쳐 북한 남포항으로 반입한다는 방안을 유엔에 보고했다.
전체 운반비용은 국내 운송비를 포함해 3500달러로 책정했다.
북한에 보낼 예정인 의료장비는 모두 166종 1431개로, 총액은 675만 달러, 우리 돈 약 93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고압멸균기와 구급차, 초저온 냉동고, 소변 분석기,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 등 41개 품목은 대북 이전이 제한되는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돼 별도의 허가를 요청했다.
정부는 지원 물품이 당초 목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외 용도로 전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계획도 마련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직원 3명과 외부 전문가 3명 등 모두 6명으로 합동 모니터링팀을 구성해 북한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한국인 검사관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국이나 몽골 등 제3국 인력을 활용해 현장 실사를 진행하거나 화상 연결을 통한 비대면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지원 필요성과 관련해 북한의 의료시설 수 자체는 적지 않지만 의료장비와 의약품 부족이 심각하고, 코로나19 당시 장기간 국경 봉쇄까지 겹치면서 보건의료 체계의 취약성이 더욱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인 강동군병원은 평양 외곽에 위치해 도심 지역보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는 해당 병원에 의료장비를 공급하면 진단·치료 역량을 높이고 임산부와 신생아, 노인, 중증·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지원 규모와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김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 현재 계획은 잠정안이라며 북한과 협의를 마친 뒤 사업 규모를 확정하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비는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민생협력지원’의 ‘보건의료협력’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유엔 대북제재 면제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인 지난 5월 22일부터 9개월이다. 정부는 이 기간 내 사업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해 제재 면제 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야당에서는 지원 시점과 절차를 둘러싼 비판도 나왔다.
김대식 의원은 “우리 장병이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판단된 지뢰로 크게 다친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에 줄 장비와 배편부터 세세하게 짜놓는 모습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북지원은 속도가 아니라 원칙과 검증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