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발전을 위해 1500억 달러(201조원)를 “최근에 우리(미국)에게 줬다(has given)”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메릴랜드 스패로우즈 포인트에 위치한 미국의 방산 스타트업 안두릴의 조선소 건립 예정지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의 뒤에는 ‘프리덤’급 연안전투함인 USS 빌링스(LCS 15)가 배치됐다. AFP=연합뉴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를 조선업에 투자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 투자처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내세울 구체적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는 앞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500억 달러 투자가 결정됐다”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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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에 관세 대가 요구…최근 1500억 달러 줬다”
트럼프는 이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스패로우스 포인트에서 한 연설에서 “한국은 최근 우리에게 1500억 달러를 줬다”며 “그 돈은 전부 조선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관세를 낮추고 싶어했고, 나는 ‘그러려면 대가를 지불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메릴랜드 스패로우즈 포인트에 위치한 미국의 방산 스타트업 안두릴의 조선소 건립 예정지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조선업에 대한 투자가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한 자신의 상호관세 부과와 이를 지렛대로 동맹국을 압박해 얻어낸 성과임을 과시하려는 말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대법원이 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했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와 301조 등 다른 조항을 적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선 지난해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합의했던 15%의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트럼프가 이날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에 따른 투자금을 관세 인하에 따른 대가라고 강조한 것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을 재차 압박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투자가 이행되지 않으면 관세를 다시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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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일방 주장 이어…마스가도 이미 지급?
트럼프는 최근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한국의 500억 달러의 투자가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양국이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하되,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합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박경민 기자
JD 밴스 부통령까지 LNG 사업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시인했음에도, 트럼프는 한국의 투자를 기정사실화하며 “합의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대한 청구금을)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이날 사실상 ‘입금이 완료됐다’는 취지로 말한 마스가 역시 한국의 입장과는 온도차가 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의 진척이 예상보다 더뎌 미국에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며 “전체 전략투자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정리된 뒤 마스가를 본격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JD밴스 미국 부통령이 6일(현지시간)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엘멘도르프 공군기지에서 군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밴스는 알래스카로 향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이 확정적으로 발표한 한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 협의할 사안이 남아 있다고 시인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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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뒤끝?…“비용 언제 지불할 건가”
트럼프는 중간선거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 이란전쟁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동맹국들을 향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중동의 횡포를 일삼는 자(이란)에 대한 일은 다른 대통령이나 다른 나라들이 진작에 했어야 할 일로 사실 우리가 꼭 할 필요가 없었다”며 “솔직히 (이란전쟁 이후) 전 세계 지도자들로부터 감사의 전화를 끊임없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메릴랜드에서 진행한 연설을 위해 전용 헬기 '마린 원'에서 내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트럼프는 이어 감사 전화를 받고는 “그럼 ‘비용은 언제 지불할 거냐’고 물었더니 (외국 정상들이) ‘대통령님, 정말 훌륭한 일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하더라”며 “그래서 나는 ‘군함이라도 좀 보내실 건지 물었지만, 그들은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고 했다.
트럼프는 지난 8월 20일 호르무즈해협 문제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릴 좀 도와주시겠느냐고 물었지만 ‘노 땡큐’라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진행중이던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의 단축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