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 측에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수감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변호사는 7일 SNS를 통해 “인터뷰 표현이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다”며 “하지만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놓고선 정작 그 사건으로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을 철저히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훨씬 더 심하고 잔인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날 “이 전 부지사가 복역 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는 김 변호사의 발언이 보도된 이후 올린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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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만 수감…가석방 요구” 공개
김 변호사는 이날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 사건과 연루된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대장동 일당은 모두 석방됐는데 이 전 부지사만 계속 수감돼 있다”며 “이 전 부지사도 서운하다는 심경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전달하는 등 여러 경로로 이 전 부지사의 억울함을 전달했지만 ‘여러 가지로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만 돌아왔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형기(7년8개월)의 절반 이상을 채운 만큼 가석방을 통해 이 전 부지사를 풀어달라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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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엔 “대통령 공범 사건 어떻게 변론하냐”
김 변호사는 지난 8월부터 자신의 SNS에 이 전 부지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인 지난 8월 31일 “김승원 후보자님 이화영을 즉각 석방해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고, 지난달 7일엔 “이화영이 아직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공소취소를 논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김광민 변호사가 지난 9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
같은 달 13일엔 이 대통령을 지목하며 “이화영 5년째 수감 사유가 대북송금이 진실이기 때문이라면 2024고합474 사건(피고인 이재명, 이화영) 변호인인 저는 어떻게 변론해야 합니까?”라고 했다. 김 변호사가 언급한 사건은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 등과 공모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북 송금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재판은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중단됐다.
지난 7월 2일 이 전 부지사의 페이스북엔 ‘감옥으로부터의 짧은 편지’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목놓아 소리쳤다”며 “국회의원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를 썼다. 정부는 무얼 했는지 모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이 대통령을 향해 몇 달에 걸쳐 불만을 드러냈다는 풀이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