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 특례 손본다…개정안 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예술·체육 요원 편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으며,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현저하게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을 그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최근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들의 언행이 논란이 되면서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나왔다. 예술 및 체육 병역 특례를 폐지해달라는 국민 청원도 나온 바 있다.
주 의원은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 가운데 하나인 만큼 그 예외 역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