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상은 지난 6월 주민투표를 통과한 조례(Measure ER)에 따른 것이다. 카운티 정부는 연방정부의 메디칼 및 공공 의료 예산 지원 삭감으로 예산 부족 상황에 직면했다며 판매세 인상 계획을 밝혔다. 연간 약 10억 달러 정도의 추가 세수를 확보해 카운티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과 클리닉 , 의료 서비스 예산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나마 이 조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은 다행이다.
로컬 정부들은 판매세를 필요할 때마다 문을 열 수 있는 금고로 여기는 듯하다. 새로운 예산이 필요할 경우 너도나도 판매세 인상 카드를 활용한다. 당장 LA시도 11월 선거에 판매세 인상안 하나를 상정했다. 소방국 예산을 늘리기 위한 조례안( Measure FD)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LA시의 판매세 세율은 현 10.25%에서 10.75%로 또 오르게 된다.
판매세 인상의 명분은 있다. 추가 세수 대부분이 대중교통망 확대, 인프라 구축, 주민 서비스 개선 등 공공 분야에 사용된다는 이유다.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세금 인상은 주민의 부담 증가와 직결된다. 가뜩이나 지금처럼 생활 물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 더 신중히 해야 한다.
세금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 대신, 재점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꼭 필요한 사안인지, 예산 낭비 요소는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공직자들에게 주어진 임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