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장관 직대 “이화영, 가석방 심사 대상 아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가능성과 관련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추진 여부를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근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재차 “그러면 이 전 부지사가 현재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이냐”고 묻자, 이 직무대행은 “이화영 대상자는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직무대행의 답변은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을 둘러싼 정치권의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법정 요건 미충족으로 가석방 심사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를 거론하며 이른바 ‘조작 기소’ 주장과 석방 요구의 연관성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최근 김광민 변호사, 이화영 부지사 측 변호인이 계속해서 조작 기소를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조작 기소를 주장한다고 해서 당장 석방부터 해야 한다는 말은 맞지 않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언제쯤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되는지 묻자 이 대행은 “두 개의 형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며 “대략 언제쯤이 될 지는 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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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요구’ 김광민 변호사, 스트레스 호소하며 싱가포르행

한편,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을 요구해 온 김광민 변호사가 여권 측으로부터 경고성 메시지를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잇따른 논란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며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는 ‘오버하지 말라’는 경고가 건너 건너 들려온다”며 “정작 제게 직접 연락해서 말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비겁한 자들”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의 집단퇴정 검사들에 대한 각하 처분, 중수청의 나에 대한 보안수사 명령,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섭섭함 토로. 이 모든 일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꺼번에 몰아쳤다”고 했다.

이어 “감당하기 벅찬 극도의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고자 한국을 떠나왔다. 지금 막 싱가포르에 도착했다”며 현지 공항에서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