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화영 가석방 국제 망신”…법무부 “가석방 대상 아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여야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소재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를 두고 공세를 퍼부었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들로부터 이 전 부지사 가석방에 대해 문의받은 적 있냐”고 물었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없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는 요건상 가석방 검토 대상이 아니다”며 “(이 전 부지사가) 2개 형을 전속 받은 상태에서 각 형의 3분의 1 이상이 집행돼야 하는 기본 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하고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측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6월엔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주장을 둘러싼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이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를 “청구서”로 표현했다. 윤 의원은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조작 기소 논리가 이화영 석방 요구 청구서로 날아왔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가석방 요구는) 공범으로 기소돼 있는 이재명 피고인을 협박하는 상황”이라며 “국제 망신이고 또 국정에 도저히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소청에서 이재명 피고인 재판 재개안을 신청해야 맞지 않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 전 부지사 접견을 두고는 “혹시 입을 열까 봐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다 가서 접근하는 상황”이라며 “접견 제한을 하든지 증거인멸을 막는 실효적 조치를 해야 맞지 않겠냐”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7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무부 등)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지난 6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등의 발언권을 정지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드디어 (전임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을 뛰어넘으셨다. 대단하다”며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다”고 했다. 곽규택 의원은 “첫 국감 발언 시간의 3분의 1이 위원장 발언 시간이었다”라며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켰다.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고 비꼬았다.
서 위원장은 “혼자 6인분을 먹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인신공격”이라며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진행하고 회의의 의미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김태규 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발언 정지시키고 또 경고하고 퇴장시키고 해야 한다”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도 없고 발언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이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도 천지분간 못 하고 있다”고 하자, 국민의힘에선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김태규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손 의원은 “발언권 정지는 동료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질의를 방해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자, 김태규 의원은 “아이고, 웃기고 있다”고 받아쳤다. 또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도 소리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음소거한다. 제 얘기만 듣고 사과를 요구를 하는 것은 듣는 것조차도 편향적”이라고 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