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기소해 법질서 회복…범죄엔 책임 묻고 시민은 보호

[존 맥키니 LA시 검사장 후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가 경쟁력

존 맥키니.

LA시 검사장 선거 결선에 진출한 존 맥키니(사진) 후보가 경범죄를 제대로 기소해 무너진 법질서를 회복하고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급진 좌파 조직 민주사회주의연맹(DSA)의 지지를 받는 상대 후보 마리사 로이의 정책이 LA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우려가 출마를 결심한 주요 이유라고 강조했다.
 
30년 가까이 LA카운티 검사로 근무한 맥키니는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5년간 형사사법 개혁이 처벌과 구금 축소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서 경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도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제도상 경범죄로 수감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든 만큼 거리 청소와 낙서 제거 등 실질적인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맥키니는 생활범죄와 거리 무질서가 방치되면서 주민들이 LA를 안전하지 않고 지저분한 도시로 인식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LA를 깨끗하고 안전하며 활력 있는 도시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기업과 소상공인, 주택 등에 대한 투자를 끌어들이고 도시 경쟁력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LA경찰국(LAPD) 경관 총격 사건(OIS)을 비롯해 시정부의 잘못으로 시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시의 책임으로 누군가 피해를 봤다면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실제 피해 규모를 넘어선 과도한 배상으로 납세자에게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상대 후보 로이와는 뚜렷한 대립각을 세웠다. 맥키니는 로이의 정책 우선순위가 “지나치게 극단적”이라고 비판했다. 현직 LA시 검사장이나 다른 후보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면 자신은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로이가 검사장에 당선돼 도시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판단해 선거에 뛰어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로이가 경범죄 기소와 공공안전보다 임대업자와 기업 등을 상대로 한 공익소송에 LA시 검찰 자원을 집중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검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법을 집행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