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상속·고령·임대 등 처분 제외…정부 특별조치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이런 내용의 농지 조사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사짓는 농업인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농지법상의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회와 협의해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일 경기도 고양 일대 농지. 연합뉴스
전국 농지 전수 조사를 둘러싼 농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정은 한 발 물러서 보완책을 내놨다. 이번 후속 조치에 따라 상속 농지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 조사 과정에서 휴경, 소유 상한(1만 ㎡까지만 소유 가능) 등과 관련한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처분을 진행하지 않는다.
종중이나 사찰이 보유하고 있거나 상속 후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은 농지도 처분 대상에서 빠진다. 소유자가 많고 명의 관계가 복잡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농사짓기가 어려운 맹지 등도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게 아니라면 처분 대상이 아니다. 인허가 절차 없이 설치한 농업용 창고,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도 처분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농지 조사에서 미허가 시설인 게 확인되더라도 원상회복 조치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투기 목적이 뚜렷한 농지는 처분 대상에 오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를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며 사서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땅값이 올랐을 때 되팔 목적으로 농지 지분을 경매 등으로 매입하고 허위로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다면 역시 처분 대상이다. 농업 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사들인 다음 쪼개 팔거나 임대해 수익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김지윤 기자
농지은행에 농지를 팔거나 맡기려는 수요는 많은데 예산·절차상 문제로 생겨났던 ‘병목 현상’도 손질한다. 정부는 내년 농지은행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농지은행 매입 대상은 늘리고, 이용 절차도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한다.
농지 처분 대상과 후속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당정이 제정하기로 한 특별조치법에 담긴다. 송 장관은 “특별조치법은 국회와 협의해 10월 중 발의하고 가능하면 12월까지 국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조사 결과와 특별조치법 시행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현장의 문제를 반영해서 2027년 상반기에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 조사 후속 조치 및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이 이 같은 후속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갈등의 불씨가 사라진 건 아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활용된다며 전수 조사를 지시한 게 발단이 됐다. 농식품부는 5월 농지법 개정과 함께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조사 대상의 27%인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이 이유였다.
처벌 수위가 문제였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법 위반이 확인돼 처분 명령을 받고 6개월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25%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물게 된다. 현장의 반발은 컸다. 상속을 받았거나 나이가 많아서 농사짓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처벌에 나선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지난 9월 정부는 상속·고령·휴경 농지는 처분을 유예한다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현장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한 달여 만에 특별조치법 제정을 포함한 대대적인 제도 손질에 나섰다.
김경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