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핵잠 찬성, 핵무장은 반대”…71% “北 침공땐 미군 방어”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가 8일(현지시간) 발표한 미국의 대외정책과 한반도에 대한 미국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가 한국의 핵잠 개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2%였다. 한국의 핵잠 개발에 대한 찬성은 민주당 지지자(56%), 공화당 지지자(64%), 무당파(62%) 사이에서 일관되게 나왔다.
미국인 열에 여섯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가 8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외정책과 한반도에 대한 미국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 KEI
KEI는 2020년부터 매해 여론조사를 통해 동맹 등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1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유고브와 함께 미국 성인 120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오차범위 ±3.6%포인트)
KEI는 “한국의 핵잠 개발에 대한 지지가 한국의 핵무기 보유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분석했다. 한국 등 9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률은 평균 77%였다. 나라별로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91%로 가장 많았다. 반대가 가장 적게 나온 건 호주였지만, 이 역시 66%에 이르렀다.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71%였다. 한국의 핵무장 반대는 민주당 지지자(69%)와 공화당 지지자(72%), 무당파(71%) 모두에게서 높았다. 일본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67%로 한국보다 조금 적었다.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는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의 동맹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4%였다. 해당 질문에 대한 응답은 KEI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60%대에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KEI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비판하며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병력의 부분 철수 구상을 제기했지만, 이는 대중의 지지를 약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과반인 56%는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 확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해당 응답은 공화당 지지자에게서 가장 높게 나왔다.(67%) 주한미군 규모의 유지·확대를 지지하는 비율은 지난해보다는 다소 하락하긴 했지만, 2020년 이후 60%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는 유사시 미군을 투입해 한국을 방어하는 데 대한 찬성으로 이어졌다.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 병력을 운용해야 하는지 묻자 71%가 “그렇다”고 답했다.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36%, 다소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35%였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9%였다.(매우 반대 14%, 다소 반대 15%)
워싱턴 조야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과 대만이 동시에 분쟁에 휘말리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물었다. 동시다발적 분쟁으로 미국이 한국 방어와 대만 방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40%는 한국과 대만을 모두 방어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만 방어해야 한다고 한 응답자는 15%, 대만을 택한 응답자는 10%였다. 어느 쪽도 방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자는 11%에 불과했다.
조사에서는 북한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미국인의 인식도 드러났다. 북한에 비호의적이라는 응답자는 68%로, 그 중 매우 비호의적이라는 응답자가 50%였다.
그러면서도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여론 또한 높게 나왔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응답자가 55%였다.
다만 만남의 조건을 두고서는 차이가 있었다. 두 정상이 만나려면 북한이 먼저 핵무기 포기에 동의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20%였고,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에 동의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16%였다. 조건 없는 만남에 대한 지지는 18%였다. 만나선 안 된다는 응답은 17%였다.
조사를 시작한 이후 줄곧 80% 중후반대를 기록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지지는 올해도 87%로 높게 나왔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북·미 군비통제 합의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응답은 갈렸다.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지할 수 있는 군비통제 합의 추진에 대해 53%는 찬성했고, 47%는 반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재래식 방어는 주로 한국에 맡기고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중 견제 등으로 확대하는 동맹의 현대화를 꾀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 미국인들은 주한미군의 주둔이 북한의 핵 개발 여부와는 별개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미국이 한국에서의 병력 주둔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물었는데, 가장 많은 41%는 병력 주둔을 유지(32%)하거나 확대(8%)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이 미군을 감축(23%)하거나 철수(9%)해야 한다는 응답은 32%였다.
KEI는 “미국인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을 정기적으로 공개 비판하는데도 미국의 동맹 체제에서 계속 가치를 찾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미국인들이 국제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면서도 미국의 대외 관여에서 등을 돌리지는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유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