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혜택을 받은 축구 국가대표 박승수가 3일 전역모를 쓴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린 모습. 사진 박승수 SNS 캡처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과정에서 불거진 ‘금메달리스트 병역 특례’ 논란이 정치권에 적잖은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 특례를 폐지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정부·여당도 국제대회 입상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우수선수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재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9일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특공 제도가 청년 세대의 정서, 상식에 부합하는지를 살펴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12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특공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복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수선수 기관 추천 특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 8일까지 우수선수 특공으로 392가구가 공급됐다. ‘반도체 벨트’로 묶여 부동산값이 급등한 동탄(동탄2 C27블록 84㎡A타입)에 1가구가 우수선수 몫으로 배정됐고, 2022년에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39㎡ 6가구, 49㎡ 4가구)에 배정되는 이른바 ‘로또 분양’도 이뤄졌다.
우수선수 특공 제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둔 1983년 도입됐다. 사업 주체와 자치단체가 협의를 통해 물량을 정하고, 대한체육회가 대회 성적 등에 따라 추천 대상자를 정한다. 하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부동산값 폭등으로 일반 청년들은 아파트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운동선수에게만 특공 혜택을 주는 건 문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병역 특례를 축소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이미 구체화됐다.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 특례를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 게임 1위 입상자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해 사실상 병역 면제 효과를 주는데, 개정안은 이중 ‘아시안 게임 1위 입상자’ 기준을 삭제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관계 부처 장관들은 “병역 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목표”(7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당연히 축소하는 방향”(7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고 축소·폐지에 무게를 둔 입장을 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현동 기자
민주당도 병역 특례 재검토에 적극적이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7일 유튜브 ‘민주당TV’에서 “시대도, 국가 위상도 변한 상황에서 (병역 특례) 대상과 방식을 크게 손 보거나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의식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9일 “공정·형평성이 얽힌 이슈인 만큼 병역 특례를 손보는 것에 공감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안철수 의원)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공정과 관련된 문제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외교·안보 참사 등 이재명 정부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이라 병역 특례 폐지에 당력을 집중할 여건은 아니다”고 했다.
병역 특례 논란은 지난 3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 선수들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린 박승수, “메달·우승은 중요하지 않다. 군 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는 양민혁, “군대 안 간다”는 이기혁의 경기 직후 인터뷰가 도마 위에 오르며 비판적 국민 여론이 들끓었다.
손국희.이찬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