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에서 갈라진 서해·검단구의 분구 정산금 분쟁…왜?

지난 7월 1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인천형 행정체제 출범 기념식'. 인천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서구에서 둘로 나눠진 서해구와 검단구가 갈등을 빚고 있다. 분구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금의 규모를 놓고 이견이 생겨서다.

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인천 행정체제 개편으로 아라뱃길 아래쪽은 서구를 계승한 서해구, 위쪽은 검단구로 분구됐다. 서구는 이 과정에서 새로 출범하는 검단구의 분구 관련 비용과 사업비 등을 서구 예산으로 먼저 집행했다.

서해구는 검단구가 출범하고 재산세를 거둬 세입이 생긴 만큼, 분구 사업비에 대한 세입 예산을 검단구가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8월 12일엔 검단구에 초과 집행금 581억원을 정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서해구 계산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상반기 검단지역 세입은 387억원, 세출은 968억원에 달해 세출 집행액이 세입보다 약 581억원 초과 발생했다.

지난 6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는 구재용 서해구청장. 서해구

반면 검단구 분석은 같은 날 기준 검단지역 세입은 495억원으로 서해구의 계산보다 108억원 많다. 검단구는 지난달 서해구에 정산금 재확인 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서해구가 새로 정산한 금액은 기존 요구 금액보다 67억원가량 늘어난 648억원이었다.

서해구는 정산금으로 인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구재용서해구청장은 지난 6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검단구에서 정산금을 반환받더라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출한 비용을 메꾸는 것”이라며 “정산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12월부터는 자금 집행이 전면 중단돼 일종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서해구는 검단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인천 검단구청 전경. 검단구

검단구는 서구가 집행한 분구 예산이 실제로 검단을 위해 쓰인 비용인지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단구 관계자는 “우리도 서해구에 정산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신설 구로서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요구 금액이 너무 과하다”며 “현재 정산금이 적정하게 계산됐는지 등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책임론도 나온다.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무·재산·채권·채무 승계 기준 등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거다. 서해구와 검단구는 지난 8일 인천시와 함께 정산금 정리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지난 7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임 초기부터 서해구와검단구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와 인천시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피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예산 약 490억원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모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