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미 간 정보 협력 논란과 관련해 한국이 정보 및 방첩 분야에서 동맹의 오래된 기준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9일(현지시간) 양국 정보 협력 상황에 대한 서면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수십년간 이어져 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정보 및 방첩 관련 사안과 관련해 그렇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 당국 간 정보 공유 제한과 협력 차질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정보·방첩 분야 기준을 내세우며 한국 측에 관련 기준의 준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한국의 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반년 넘게 한국에 대북 관련 정보 공유를 제한해왔다.
정 장관이 언급한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미국이 정보자산을 동원해 파악한 북한 핵 시설 소재지로 알려졌으며, 미국은 민감한 정보의 공개에 불만을 표시하며 정보 공유 제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참의장은 미국의 북핵 관련 핵심 정보 공유 여부에 대해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대비 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미국 측 요구로 한국 국가정보원이 제외된 사실도 최근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고 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