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유료 주차구역 확대 검토…교통 전문가들, 도로변 순환과 관리 효율성 강조

교통국장"무료 주차로 차량 방치, 빈자리 드물어져"
"세수 확보보다 효율성 높일 정책 차원에서 접근"

뉴욕시는 유료 주차 구역을 확대하고 가변 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마이클 플린 시 교통국장은 관련 검토가 단순한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니라 도로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정책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딘 풀라이한 제1부시장이 올해 초 시내 무료 주차 공간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시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이를 시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설명한 바 있다. 풀라이한 부시장의 발언은 싱크탱크 도시미래센터가 세수 확충 방안으로 주차 공간 25%를 유료화할 경우 연간 12억 1000만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정책 보고서를 발표한 직후 나왔다.
 
플린 국장은 “시내의 약 300만 개에 달하는 도로 주차 공간 중 대부분이 무료로 운영되는 현 시스템이 모두에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료 주차로 인해 운전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장기간 차량을 방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운전자들이 빈자리를 찾기 어려워진다”며, “배송 기사의 물품 하역, 레스토랑의 야외 식사 공간 조성, 시의 쓰레기통 배치, 장애인 시민들의 교통약자 전용 차량 이용 등이 모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플린 국장은 “유료 주차 도입이 일부 대중교통 중심 지역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차량 의존도가 높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일률적인 방식을 피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통문제 전문가인 샘 슈워츠는 “유료 주차를 확대하면 상당한 세수를 올릴 수 있겠지만, 시 당국에서 올바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도로변 관리는 단순히 세수 확보가 아니라 시 전체에 무엇이 가장 좋은 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오픈플랜스의 사라 리드 공동 대표 역시 유료 주차 확대가 세수를 창출하더라도 그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슈워츠의 의견에 동의했다. 리드 공동 대표는 “유료 주차는 도로변의 순환을 유지하고 주차 가능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효율성 도구”라며, “공공 공간의 수요를 어떻게 계속 관리할지 모색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지, 수익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