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청소년 총기 소지 적발 건수 19% 증가

올들어 423명…형사책임 연령 상향 후 총기사건 늘어
경찰 역할 한계 속 ‘연령인상법’ 개정 요구 목소리 높아

뉴욕시경(NYPD)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기를 소지했다가 적발된 청소년은 현재까지 423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355명에 비해 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NYPD는 해당 문제의 원인으로 2017년 제정된 뉴욕주의 ‘연령인상법’을 지목하고 있다.  
 
이 법은 중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연령을 기존 16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폭력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16~17세 청소년들이 성인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들의 총격 사건 가담을 늘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NYPD는 청소년 범죄 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행했다고 하지만, 커크 버크홀터 뉴욕대 로스쿨 교수는 “관련 범죄 문제를 두고 경찰의 역할은 현장에서 범죄 청소년을 체포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 의식으로 청소년의 총기 폭력 범죄 방지를 위해 연령인상법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최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