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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사업체 승계 지원 법안 잇단 상정

Los Angeles

2026.10.11 20:00 2026.10.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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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에는 은퇴하는 중소기업 소유주가 회사를 폐업하는 대신 다음 소유주에게 원활하게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 3개가 올라가 있다.
 
3개 법안은 각각 '누구에게 어떻게 회사를 넘길 것인가'와 '인수할 사람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직원들에게 회사를 넘긴다면 기업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 회사를 매각할 때 필요한 계획과 자금 조달, 실행을 단계별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스몰 비즈니스 승계 계획 법안= 하원 법안 H.R.9051로 현재 연방하원 중소기업위원회와 세입위원회에 부쳐진 상태다. 중소기업청이 사업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개 승계 계획 툴킷을 만들고 중소기업 지원기관 관계자들에게 승계 계획 관련 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청은 지역 사무소에서 관련 상담도 해준다.
 
▶기업 소유권 승계·회복력 법안= 하원 법안 H.R.3248, 상원 법안 S.1645다. 법안은 사업체를 넘길 때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인 인수 자금 문제에 해법을 제시한다. 핵심은 '국내 소유권 승계 투자기구'를 만든 다음 민간 투자자본을 확보해 기업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장기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금융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직원 소유권 승계를 통한 은퇴 법안= 하원 법안 H.R.5169, 상원 법안 S.2403이다. 사업주가 직원주식소유제도를 통해 회사를 직원들에게 넘기고 은퇴하기 쉽게 비상장기업의 가치 평가와 관련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직원에게 매각할 때 발생하는 기업가치 평가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안유회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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